•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(이하 "세움터")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처리지침을 수립·공개합니다.
• ○ 본 방침은 2019년 6월 20일부터 시행됩니다.

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

• 세움터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.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,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.

• 1.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

  회원 가입의사 확인,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·인증, 회원자격 유지·관리, 제한적 본인확인제 시행에 따른 본인확인, 서비스 부정 이용 방지, 각종 고지·통지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.

• 2. 민원사무 처리 및 발급·열람서비스 제공

  민원인의 신원 확인, 민원사항 확인,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·통지, 처리결과 통보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.

• 3. 일반사무 처리

  민원인(관련자)의 신원 확인, 민원사항 확인,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·통지, 처리결과 통보, 소관업무 수행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.

• 4. 세움터 서비스 향상 및 평가

• ※ 좀더 상세한 세움터의 개인정보파일 등록사항 공개는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(www.privacy.go.kr) → 개인정보민원 → 개인정보열람등 요구 →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 메뉴를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.

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

• 세움터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·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시에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·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·보유합니다.

•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.

• 1. 건축 인허가 정보

  건축법 제11조, 제14조, 제16조, 제19조 , 제20조, 제21조, 제22조, 제25조 동 시행규칙 서식1호의4, 서식6호, 서식13호, 서식 17호, 서식22호의2,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, 행정절차법 제14조,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에 의해 준영구 보유

• 2. 가설건축물축조신고 정보

  건축법 제20조 제3항, 건축법 시행규칙 제13조, 동 시행규칙 서식8호,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, 행정절차법 제14조,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에 의해 준영구 보유

• 3. 주택조합설립 신고/인가 정보

  주택법 제11조, 동 시행규칙 서식9호, 서식12호,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, 행정절차법 제14조,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에 의해 준영구 보유

• 4. 주택 인허가 정보

  주택법 제15조, 제16조, 제49조, 동 시행규칙 서식15호, 서식20호, 서식23호,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, 행정절차법 제14조,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에 의해 준영구 보유

• 5. 행위허가/신고 정보

 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, 동 시행규칙 서식6호, 서식7호, 서식10호, 행정절차법 제14조,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에 의해 준영구 보유

• 6. 건축물대장 관리 정보

  건축법 제38조,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서식1호, 서식26호,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, 행정절차법 제14조,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에 의해 준영구 보유

• 7. 정비사업 인허가 정보

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31조, 제35조, 제47조, 제50조, 제74조, 제83조, 동 시행규칙 서식3호, 서식5호, 서식7호, 서식8호, 서식9호, 서식10호,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, 행정절차법 제14조,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에 의해 준영구 보유

• 8. 정비사업 전문관리업 등록 정보

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102조, 동 시행규칙 서식13호,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, 행정절차법 제14조,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에 의해 준영구 보유

• 9.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 정보

  건축사법 제23조, 동 시행규칙 서식34호,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, 행정절차법 제14조,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에 의해 준영구 보유

• 10. 주택관리업 등록 정보

  공동주택관리법 제52조, 제67조, 동 시행규칙 서식29호, 서식36호,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, 행정절차법 제14조,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에 의해 준영구 보유

• 11. 건축위원회 심의 정보

  건축법 제4조의2, 서식1호,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, 행정절차법 제14조,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에 의해 준영구 보유

제3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

• 세움터는 정보주체의 동의,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.

• 세움터는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.

• 1. 건축인허가 정보

  제공받는 자 : <행정안전부 민원24>

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: 민원발급(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제1항)

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: 관계자명, 주소, 생년월일

  제공받는 자의 보유·이용기간 : 180일

• 제공받는 자 : <행정안전부 청백-e시스템>

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: 지방세(취득세) 부과 누락 여부 자체 감사(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)

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: 관계자명, 생년월일

  제공받는 자의 보유·이용기간 : 모니터링 후 삭제

• 제공받는 자 : <행정안전부 시군구업무연계시스템>

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: 전자민원 처리(전자정부법 시행령 90조)

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: 관계자명, 생년월일

  제공받는 자의 보유·이용기간 : 모니터링 후 삭제

• 제공받는 자 : <행정안전부 표준지방세시스템>

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: 지방세 과세자료 참고용(지방세기본법 제127조, 제128조)

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: 관계자명, 생년월일, 주소

  제공받는 자의 보유·이용기간 : 반영구

• 제공받는 자 : <행정안전부 행정정보공유센터(e-하나로민원)>

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: 행정정보의 공동이용(전자정부법 제37조)

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: 관계자명, 생년월일, 주소

  제공받는 자의 보유·이용기간 : 반영구

• 제공받는 자 : <국세청 원천세과>

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: 착공건축물의 과세 부과(전자정부법시행령 제90조)

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: 관계자명, 생년월일

  제공받는 자의 보유·이용기간 : 반영구

• 제공받는 자 : <근로복지공단 노동보험시스템>

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: 고용, 산재보험관계의 성립, 소멸 확인 및 보험료의 부과, 징수, 정산(고용보험 및 산업재해 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등)

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: 관계자명, 생년월일, 주소, 전화번호

  제공받는 자의 보유·이용기간 : 반영구

• 2. 주택인허가 정보

  제공받는 자 : <행정안전부 청백-e시스템>

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: 지방세(취득세) 부과 누락 여부 자체 감사(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)

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: 관계자명, 생년월일

  제공받는 자의 보유·이용기간 : 모니터링 후 삭제

• 제공받는 자 : <행정안전부 표준지방세시스템>

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: 지방세 과세자료 참고용(지방세기본법 제127조, 제128조)

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: 관계자명, 주소

  제공받는 자의 보유·이용기간 : 반영구

• 제공받는 자 : <국세청 원천세과>

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: 착공건물의 과세 부과(전자정부법시행령 제90조)

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: 관계자명, 생년월일

  제공받는 자의 보유·이용기간 : 반영구

• 3. 건축물대장 관리정보

  제공받는 자 : <행정안전부 시군구업무연계시스템>

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: 전자민원 처리(전자정부법 시행령 90조)

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: 소유자명, 주민(외국인)번호, 주소, 지분

  제공받는 자의 보유·이용기간 : 모니터링 후 삭제

• 제공받는 자 : <행정안전부 국가주소정보시스템(KAIS)>

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: 건물번호판 교부(재교부) 신청 시 소유자확인(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26조)

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: 소유자명, 주민(외국인)번호, 주소

  제공받는 자의 보유·이용기간 : 반영구

• 제공받는 자 : <행정안전부 민원24>

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: 민원발급(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제1항)

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: 소유자명, 주민(외국인)번호, 주소, 지분

  제공받는 자의 보유·이용기간 : 180일

• 제공받는 자 : <행정안전부 수혜자 맞춤형서비스 통합 제공 시스템>

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: 범정부적으로 제공되는 수혜적 공공서비스를 국민 개개인에 맞춰 통합 안내(전자정부법 제12조의 3 등)

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: 소유자명, 주민(외국인)번호, 주소, 변동원인

  제공받는 자의 보유·이용기간 : 모니터링 후 삭제

• 제공받는 자 : <행정안전부 청백-e시스템>

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: 지방세(취득세) 부과 누락 여부 자체 감사(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)

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: 소유자명, 주민(외국인)번호

  제공받는 자의 보유·이용기간 : 모니터링 후 삭제

• 제공받는 자 : <행정안전부 행정공간정보체계구축>

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: 행정정보와 공간정보 융합(전자정부법 시행령 90조)

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: 소유자명, 주민(외국인)번호

  제공받는 자의 보유·이용기간 : 반영구

• 제공받는 자 : <행정안전부 행정정보공유센터(e-하나로민원)>

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: 행정정보의 공동이용(전자정부법 제37조)

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: 소유자명, 주민(외국인)번호, 주소, 지분, 변동이력

  제공받는 자의 보유·이용기간 : 반영구

• 제공받는 자 : <행정안전부 무인민원>

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: 민원발급(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제1항)

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: 소유자명, 주민(외국인)번호, 주소, 지분

  제공받는 자의 보유·이용기간 : 180일

• 제공받는 자 : <감사원>

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: 상시 서면감사 및 실지감사에 활용(감사원법 제25조)

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: 소유자명, 주민(외국인)번호, 주소, 변동원인, 변동일자

  제공받는 자의 보유·이용기간 : 5년

• 제공받는 자 : <고용노동부 재산세관리 프로젝트>

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: 체납자에 대하여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한 체납처분을 실시(고용보험법 제110조)

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: 소유자명, 주민(외국인)번호, 주소, 변동원인

  제공받는 자의 보유·이용기간 : 1년

• 제공받는 자 : <국세청 부동산임대업관리시스템>

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: 국세 과세용(전자정부법시행령 제90조)

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: 소유자명, 주민(외국인)번호, 주소, 지분, 변동이력

  제공받는 자의 보유·이용기간 : 반영구

• 제공받는 자 : <기술보증기금>

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: 기술보증기금 채무관계자에 대한 (사전)구상권 행사(기술신용보증기금법 제50조)

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: 소유자명, 주민(외국인)번호, 주소, 지분, 변동원인

  제공받는 자의 보유·이용기간 : 채무 소멸시까지

• 제공받는 자 : <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시스템>

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: 보조금 사업의 자격검증 및 부정수급 방지 검증(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 제26조의3)

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: 소유자명, 주민(외국인)번호, 주소, 지분, 변동이력

  제공받는 자의 보유·이용기간 : 5년

• 제공받는 자 : <기획재정부 국유재산통합관리시스템>

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: 통합적·체계적인 국유재산 관리(국유재산법 시행령 제84조)

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: 국공유 소유의 소유자명, 주민(외국인)번호, 주소, 지분, 변동이력

  제공받는 자의 보유·이용기간 : 반영구

• 제공받는 자 : <농림축산검역본부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(KAHIS)>

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: 축산시설 위치정보 확인 (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의3 등)

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: 소유자명, 주소, 주민(외국인)번호

  제공받는 자의 보유·이용기간 : 반영구

• 제공받는 자 : <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(행복e음)>

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: 수급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 확인(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, 동법 시행령 제19조)

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: 소유자명, 주민(외국인)번호, 주소, 지분, 변동원인

  제공받는 자의 보유·이용기간 : 5년

• 제공받는 자 : <신용보증기금>

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: 채무관계자의 재산조사(신용보증기금법 제43조의2)

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: 소유자명, 주민(법인)번호, 주소, 지분, 변동일자

  제공받는 자의 보유·이용기간 : 채무 소멸시까지

• 제공받는 자 : <인사혁신처>

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: 재산등록 의무자가 신고한 재산의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재산심사(공직자윤리법 제8조)

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: 소유자명, 주민(외국인)번호, 주소, 지분, 변동원인, 변동일

  제공받는 자의 보유·이용기간 : 10년

• 제공받는 자 : <통계청 통계시스템>

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: 인구주택총조사 전수항목, 개인별주택소유통계에 활용(통계법 제24조 등)

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: 소유자명, 주민(외국인)번호, 주소, 지분, 변동원인

  제공받는 자의 보유·이용기간 : 반영구

• 제공받는 자 : <한국건강가정진흥원>

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: 양육비 채무자의 임대사업자 소득.재산 정보 파악(양육비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)

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: 소유자명, 주민(외국인)번호, 주소, 지분, 변동원인

  제공받는 자의 보유·이용기간 : 3년

• 제공받는 자 : <한국자산관리공사 국유재산구축사업>

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: 국유일반재산에 대한 관리 및 처분 등에 활용 (국유재산법 시행령 제69조)

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: 국공유 소유의 소유자명, 주민(외국인)번호, 주소, 지분, 변동이력

  제공받는 자의 보유·이용기간 : 반영구

• 제공받는 자 : <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>

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: 채무자 건축물 재산 파악(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2 제1항)

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: 소유자명, 주민(외국인)번호, 지분, 변동원인

  제공받는 자의 보유·이용기간 : 채무 소멸시까지

• 제공받는 자 : <한국주택금융공사>

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: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채무관계자에 대한 재산조사(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64조)

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: 소유자명, 주민(외국인)번호, 변동원인, 변동일

  제공받는 자의 보유·이용기간 : 1년

제4조 개인정보처리의 위탁

• ① 국토교통부는 원활한 세움터 유지관리 및 전화 상담 운영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.

• 1. 위탁처리 기관

  수탁업체명 : 한국토지주택공사

  주소 : (52852)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

  전화번호 : 02) 3480-0299

  근무시간 : 09:00 - 18:00

  위탁내용 : 건축행정시스템(세움터) 운영

  
  

• 2. 위탁처리 수행업체

  수탁업체명 : (주)솔리데오시스템즈

  주소 : (07333)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70, 미원빌딩 14층

  전화번호 : 02) 3480-0250

  근무시간 : 09:00 - 18:00

  위탁내용 : 건축행정시스템(세움터) S/W 유지보수, 상담센터 운영

  
  

• 3. 위탁처리 수행업체

  수탁업체명 : (주)씨케이인포

  주소 : (03182)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5길, 12층

  전화번호 : 02) 6263-1900

  근무시간 : 09:00 - 18:00

  위탁내용 : 건축행정시스템(세움터) S/W 유지보수, 상담센터 운영

  
  

• ② 국토교통부는 위탁계약 체결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, 기술적·관리적 보호조치, 재위탁 제한, 수탁자에 대한 관리·감독,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,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.

• ③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.

제5조 정보주체의 권리·의무 및 행사방법

• ① 정보주체는 세움터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.

  개인정보 열람요구

 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

  삭제요구

  처리정지 요구

•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서면, 전자우편, 모사전송(FAX)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세움터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.

• ③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세움터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.

• ④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.

• ⑤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④, 제36조 ①, 제37조 ②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.

• ⑥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, 정정·삭제의 요구,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.

제6조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

• 세움터는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.

• 1. 건축 인허가 정보

  성명, 주소, 이메일, 생년월일, 전화번호, 아이디, 면허번호, 공인인증서DN, 등록번호

• 2. 가설건축물축조신고 정보

  성명, 주소, 이메일, 생년월일, 전화번호, 면허번호

• 3. 주택조합설립 신고/인가 정보

  성명, 주소, 생년월일, 전화번호

• 4. 주택 인허가 정보

  성명, 주소, 생년월일, 전화번호, 면허번호, 등록번호, 자격번호, 아이디

• 5. 행위허가/신고 정보

  성명, 생년월일, 주소, 전화번호, 면허번호, 등록번호

• 6. 건축물대장 관리 정보

  성명, 주민(외국인)등록번호, 주소, 전화번호, 면허번호, 아이디

• 7. 정비사업 인허가 정보

  성명, 주소, 생년월일, 전화번호, 아이디, 면허번호

• 8. 정비사업 전문관리업 등록 정보

  성명, 주소, 생년월일, 전화번호, 면허번호, 공인인증서DN, 아이디

• 9.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 정보

  성명, 주소, 이메일, 생년월일, 전화번호, 아이디, 자격번호

• 10. 주택관리업 등록 정보

  성명, 주소, 생년월일, 전화번호, 아이디, 자격번호

• 11. 건축위원회 심의 정보

  성명, 주소, 이메일, 생년월일, 전화번호, 아이디

제7조 개인정보의 파기

• 1.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,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. 다만,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지 않습니다.

• 2.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.

  파기절차 : 이용자가 입력한 정보는 목적 달성 후 별도의 DB에 옮겨져(종이의 경우 별도의 서류)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 혹은 즉시 파기됩니다. 이 때, DB로 옮겨진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.

  파기방법 :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는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, 전자적 파일이외의 기록물, 인쇄물, 서면,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는 파쇄 또는 소각하여 파기합니다.

제8조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·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

• 1. 이용자에게 개인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'쿠키(cookie)'를 사용합니다.

• 2.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(http)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.

  쿠키의 사용 목적 : 자주 찾는 서비스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.

  쿠키의 설치·운영 및 거부 : 웹브라우저 상단의 도구 > 인터넷 옵션 > 개인정보 메뉴의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.

 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개인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
제9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

• 세움터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/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.

• 1.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

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시켜 최소화 하여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.

• 2.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

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, 변경,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.

• 3.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

  세움터에 접속한 기록을 2년이상 보관, 관리하고 있으며,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,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.

• 4.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

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, 운영하고 있습니다.

제10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

• 1. 세움터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,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.

• 세움터(자치단체) 개인정보 보호책임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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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세움터(자치단체) 개인정보 보호담당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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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2. 정보주체께서는 세움터의 서비스(또는 사업)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, 불만처리,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.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.

제11조 권익침해 구제방법

• 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피해를 구제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,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• 전화번호 안내

  전화번호 안내
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	1833-6972 (www.kopico.go.kr)
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	(국번없이) 118번 (privacy.kisa.or.kr)
 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	(국번없이) 1301번 (www.spo.go.kr)
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	(국번없이) 182번 (cyberbureau.police.go.kr)

• 또한, 개인정보의 열람, 정정·삭제,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자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
• ☞ 중앙행정심판위원회(http://www.simpan.go.kr)의 전화번호 안내 참조

제12조 개인정보 열람청구

• 1. 정부주체께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. 국토교통부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

•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·처리 부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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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2. 정보주체께서는 제1항의 열람·청구 및 접수·처리 부서 이외에 행정안전보의 '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' 웹사이트(www.privacy.go.kr)를 통해서도 개인정보 열람·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.
  
 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→민원마당→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(아이핀, 휴대폰을 통한 본인 인증을 해야함)

제13조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

•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19. 6. 20.부터 적용되며,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  2019. 6. 20. 이전 방침 보기 ☞ (보러가기)

  2018. 8. 23. 이전 방침 보기 ☞ (보러가기)

  2018. 4. 19. 이전 방침 보기 ☞ (보러가기)

  2018. 3. 22. 이전 방침 보기 ☞ (보러가기)

  2017. 11. 15.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(행정자치부 -> 행정안전부)

  2017. 7. 12. 이전 방침 보기 ☞ (보러가기)

  2017. 4. 12. 이전 방침 보기 ☞ (보러가기)

  2016. 9. 6. 이전 방침 보기 ☞ (보러가기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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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2015. 2. 26. 이전 방침 보기 ☞ (보러가기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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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2014. 2. 12. 이전 방침 보기 ☞ (보러가기)

  2013. 11. 27. 이전 방침 보기 ☞ (보러가기)

  2013. 4. 5.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(국토해양부 -> 국토교통부)

  2013. 1. 30. 이전 방침 보기 ☞ (보러가기)